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폐지 논의 중?

 

안녕하세요!

 

이재명정부(국정기획위원회)가 19조 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 중 올해 2025년

일몰이 예정된 72개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중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용카드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1999년부터 도입되어 20년 넘게 매해 연장되고 있던 제도 인데요!

직장인들이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과세 대상 금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 배경은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 양성화였습니다.

목적달성과 동시에 악화된 세수현황(2023~2024년 약 87조원의 세수 결손 발생)으로 현재 이 제도를 폐지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소득공제가 줄어든다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아 매년 13월의 월급이라고 연말정산을 받아왔는데 이제 더 힘들어지겠네요😭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소비쿠폰 15만원을 주고 세금을 더걷어간다는 말이 나오고있는데요,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